한나라, 종부세 정부안 '先 수용 後 조정' 결론

민주당 "종부세 완화, 거당적으로 들고 나서야"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수용한 뒤 국회 심의를 통해 추후 조정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과정에서 보완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윤선 대변인은 "최고위에선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안 수용한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해서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안을 '선(先)수용, 후(後)조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해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종부세 정부안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의 종부세 입법 예고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그러나 민주당이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격렬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종부세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당 공식기구의 결정 등을 통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철시킬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 당은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부가 집중돼 있고 부동산의 투기세력이 가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문제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해 온 전례가 많아 국민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종부세 제도를 도입했다"며 "종부세의 도입은 첫째로 투기를 잠재우고 둘째로 (종부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가균형발전, 교육, 복지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는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적 지지도 획득하고 있는 세제라고 판단한다"며 "단,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종부세 부담문제는 징수를 유예해서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수준으로 가면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방, 교육, 복지문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의 모든 지역위원장이나 당원동지들, 당직자들이 종부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당적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