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배민’ M&A로 뚜렷해진 중기부의 딜레마

▲이지민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나온 뒤 소상공인, 소비자, 라이더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은 수수료 인상, 소비자는 혜택 축소, 라이더는 처우 문제가 근심이다. 그중 수수료 인상은 가장 해묵은 논란이자 무거운 문제다. 17일 우아한형제들 측이 “인수 뒤에도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경영진의 발언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도 논란의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도 소상공인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 이번 이슈를 맞닥뜨렸다. 박 장관은 18일 한 라디오에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기업과 자영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발언을 했다. 마치 배달의민족을 대변하는 듯하긴 했지만, 스타트업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모두 담당하는 정부 부처다.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 육성에도 관여한다.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 탄생 소식을 중기부가 공식 발표하고, 내년까지 20개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기부가 이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소상공인과 배달 앱 운영사 간 갈등은 몇 년 전부터 계속됐다. 2년 전에도 중기부 산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O2O 기업이 광고 경쟁을 부추겨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성명을 냈다. 당시 배달의민족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비리 혐의로 조직 내부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던 전력까지 거론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때 매듭짓지 못한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지적으로 중기부는 배달 앱을 비롯한 O2O 서비스와 소상공인의 거래 관행 개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뒤 배달 앱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중기부는 상생안 마련을 접었다. 해가 바뀌었지만, 소상공인의 우려는 줄지 않고 더 커지고 있다. 김봉진 대표, 박영선 장관의 ‘말’로는 부족하다. 갈등을 매듭지을 정책으로 중기부가 존재 이유를 보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