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16일 비건 접견...북미 갈등 속 한반도 해법 모색 몰두

'2차 중대시험' 이후 위기 고조...'데드라인' 앞두고 돌파구 모색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북미 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16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단독으로 만날 예정이어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7일에 이어 13일에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며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7일 ‘중대한 시험’ 직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압박하자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어 13일 2차 중대시험을 실시한 뒤 ‘거대한 힘’을 비축했다며 미국에 “언행을 삼가야 연말이 편하다”며 도발을 이어 갔다.

북한이 밝힌 중대한 시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관련 시험일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성탄절을 기점으로 ICBM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적 노력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6일 비건 특별대표와 만나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만 단독 접견하는 것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이다. 그가 한반도를 찾아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상황인식의 방증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미 간 대립구도가 뚜렷해지는 시점에 이번 접견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향해 험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공세를 벌이는 등 대치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문 대통령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접견에서는 우선 최근 북한의 동창리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처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선을 넘는’ 사태를 막아내면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이 메시지를 사전에 공유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에도 시간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 외에도 시 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나 한한령 해제 등의 양국 주요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 개최를 논의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막판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17일에는 국무회의를, 19일에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각각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10월 17일 회의 이후 2개월 만이다.

경제장관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에는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하는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만찬을 주최한다. 이날 오후에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스웨덴 비즈니스 포럼도 열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스웨덴 간 교역 및 투자 증진 등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양국 간 현안을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