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 따져야 할 문제다.
다만, 불법파견이 피해를 키운 원인일 순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10.4%에 달했다.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SK바이오사이언스(SK Bioscience)와 사노피(Sanofi)는 24일 공동개발중인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후보물질 ‘GBP410(사노피 과제명: SP0202)의 임상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GBP410 다국가 임상3상의 첫번째 승인으로 미국, 유럽, 한국, 온두라스 등에서도 현재 임상3상 IND에 대한 신청 및 승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는 공동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후보물질 ‘GBP410(사노피 과제명 ‘SP0202’)의 임상 3상 시험 계획(IND)을 호주 인체연구 윤리위원회(HREC)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GBP410 다국가 임상 3상 계획의 첫 번째 승인으로 미국·유럽·한국·온두라스 등에서도 3상 IND에 대한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진행...
YK 형사 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訟務)부 등 형사 부문 5개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선제적‧광범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석(연수원 22기)‧한상진(24기)‧최인호(24기)...
또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설비하자 등으로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시행할 경우 중대한 결함의 기준과 보완·교환 명령 등에 대한 ‘성능검사 제도’를 신설한다.
성능검사 결과 해당 설비가 성능시험·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 또는 교환을 명령할 수 있다.
선박대선박...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LSK Global PS)는 박병관 부사장이 국제 임상데이터 교환 표준 컨소시엄(CDISC) 한국본부 신임 회장으로 공식 임명됐다고 11일 밝혔다.
CDISC는 임상 연구 데이터의 표준을 제시하는 비영리단체로, 데이터 표준화가 필수적인 신약 개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일본...
지난달 FDA로부터 이 약물에 대한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은 데 이어, 이번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음으로써 ‘GC1130A’ 신약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Heparan sulfate)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을 유발, 대부분 환자가 심각한 뇌 손상으로 15세를 전후해 사망에...
에이프릴바이오는 2022년 8월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로부터 임상허가를 받아 같은 해 9월부터 18세~60세의 건강한 성인 31명을 대상으로 APB-R3의 약동학적 특성,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이중맹검, 단회투여, 용량 증량의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해 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그 결과 모든 피험자에게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등 중대한 요소들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측면의 규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 감독하에 실제 환경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아직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다. 약물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비만치료제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받은 약”이라며 “비만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가 없다. 내키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약이...
체결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한국-OECD 협력사업 추진
△탄소시장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정보검증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 2024년 일자리 축제 개최
△국립공원공단, 상괭이 생태해설프로그램 추진
△국립환경과학원,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 지하수분과 총회...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검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범행수단인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며, 법원도 몰수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몰수판결이 확정되면 차량은 공매 절차를 거치고 그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결국, 차를 되찾으실 수 없는 거죠.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가 취소나...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는 “약리학적 효력은 확인했지만, 본시험의 주목표였던 플라세보(위약)와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안전성 측면에선 중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 현재 2차 평가변수 및 하위그룹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정밀한 분석 후에 학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에서의 임상이...
이상반응과 내약성(환자가 부작용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 등 안전성에서는 두 용량 모두 위약군과 유사한 안전성, 내약성 데이터를 확인했으며 중대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케네스 크리스텐센 콘테라파마 연구개발(R&D) 책임자는 "임상시험은 충실히 수행됐으나 아쉽게도 UDysRS 변화량을 평가하는 1차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상반응 및 내약성 등 안전성 결과를 위약군과 비교 시 JM-010 두 용량에서 모두 유사한 안전성, 내약성 데이터를 확인했으며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케네스 크리스텐센(Kenneth Vielsted Christensen) 연구·개발(R&D) 책임자는 “임상시험은 충실히 수행됐으나 아쉽게도 1차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간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연구자 및 JM...
최근 5년간 근로자들이 응시한 국가기술자격 시험 종목 가운데 응시 증가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인간공학기사로 조사됐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이유로는 자기개발, 업무수행 능력향상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응시...
로펌 최초로 워싱턴 사무소를 개설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인증제를 선보였으며, 아프리카 그룹을 신설한 대륙아주는 6년 사이 변호사가 약 170명에서 현재 25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특허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을 비롯한 연간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 대표는 “대륙아주는 민사‧형사‧가사 등 전통적인 송무(訟務)와 자문 분야를...
임상시험 결과 SMUP-IA-01 투여는 면역반응 및 중대한 약물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효성 평가지표인 투약 전 대비 치료 후 52주 시점의 WOMAC(골관절염을 통증, 뻣뻣함, 신체적 기능 3가지 영역 등으로 점수화한 지표) 총점 변화량 결과에서도 SMUP-IA-01 투약군은 베이스라인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상개선 효과를 보였다(p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사고 예방 솔루션을 갖춘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먼 세이프티 솔루션 기업 ‘세이프웨어’는 각종 건설·유통 현장에 ‘스마트 추락보호 에어백 C3’ 공급을 이어가는 중이다.
조끼 형태로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C3는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