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규제 완화 '부동산 투기' 재연 위험"

정부가 지난 8.21대책에 이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비롯해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골자로 한 9.1세제개편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9.1세제개편 발표 직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의 구멍을 내기 위한 꼼수로 규정했던 토지정의시민연대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이명박 정부의 보유세 정책, 향후 종부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의 형해화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토지+자유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협동 사무처장은"종부세는 후진국형 세제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의 세금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낮았고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한국형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남 처장은 발제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것은 불로소득으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투기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불로소득이 없으면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때문에 일어나는 빈부격차와 각종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도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 거래를 막고, 경기가 위축되면 투기를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의 연속성이었다"면서"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으면 권력과 부를 독점한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의 저항 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보유세 강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갔다 변경해도 되는 단기정책이 아니며, 수십년간 시장 상황이나 정권의 소재에 상관없이 꾸준히 밀고 가야할 장기정책으로, 불가피한 경우 양도세 부담 조절 정책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후퇴시키는 정책은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되돌리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남 처장은 8.21대책과 9.1세제개편은 고가.다주택자들와 건설업체들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에 국한됐던 부동산 거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 오로지 부동산 투기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정책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책은 신도시 2곳(김포검단신도시, 오산세교지구)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대목으로, 현재 지방을 비롯한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미분양이 속출하고 여기에 2기 신도시 공급물량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도시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 처장은 이와관련"결과적으로 신도시 2곳을 추가로 지정한 정부의 의도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 건설업계에 일거리를 주는 이외 다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아울러 정부의 신도시 추가공급 방침은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억제방침과도 상충될 뿐 아니라 공급과잉을 부채질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