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 패닉 우려할 상황 아니다" 진땀

경제 금융상황 점검회의 통해 원인과 대책 논의

최근 제기되고 있는 9월 위기설과 주식, 채권, 자금시장과 불안으로 금융 패닉현상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승일 부총재는 2일 오전 7시 경제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금융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ㆍ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 9월 위기설 근거없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9월 위기설과 관련 외국인 보유채권과 은행권 중장기 차입금 만기가 9월에 집중됨에 따른 금리,환율 급변동 가능성 및 외화 유동성 부족 가능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현 단계에서 위기 발생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외국인 보유채권의 경우 9월 만기분(8.7조원) 중 1.7조원은 이미 국내기관 등에 매각되어 만기도래금액이 축소(8.7→7.0*조원)됐다는 것. 이는 국내 국채 및 통안채 규모(발행잔액 전체)의 1.6%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기대수익률이 최근 다시 상승해 재투자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9월중 국채발행 예정물량도 평월수준(4.5조원내외)으로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진단했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자금은 대부분 스왑시장(외화 자금시장)을 통한 금리 재정거래로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은행권의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은 100%(7월말 102.6%)를 상회하는 등 외화 유동성 사정도 양호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8월에 기간물(만기 2일~1년) 차환율이 100%를 초과하는 등 단기물 차입여건도 비교적 괜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재정부와 금융당국은 현단계에서 위기설은 근거가 없으나, 글로벌 신용경색 확산 등 외부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환율 불안에 대한 대응

그간 원/달러 환율이 7월중 1달러당 1010~1020원대에서 안정적 움직임을 보였으나 8월초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1120원대에 근접하는 등 불안한 시황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환율은 외국인 주식순매도, 경상수지 적자 등 기존의 상승요인에 글로벌 달러강세가 가세하면서 상승세가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동수 재정부 차관은 이날 "이러한 요인외에 심리적 쏠림까지 가세하면서 과도한 상승을 보이는 측면이 있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과도한 심리적 쏠림현상으로 인한 환율의 급변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증시 폭락장세 과민반응도 문제

최근 주식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투자 심리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어제 종합주가지수는 140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상황은 변모한 주식시장 기초 체력이나 시장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요국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셋째주 이후 주요 아시아 증시 변동(%)도 우리나라 -4.79 뿐만 아니라 중국 (-1.85), 인도 (-2.19), 일본(-2.71), 대만(-3.96), 홍콩(-3.63) 등 급락했다는 것을 근러고 내세우고 있다.

또한 과거 경기 침체기에 비해 여신 연체율, 어음 부도율, 주택 가격 변화율도 특별히 나빠졌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여타 신흥시장과 비교해 주가주식비율(PER) 등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주요국 PER(8.29,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10.8 (중국)18.7 (인도) 14.6 (홍콩) 12.8 (대만)11.7 (말련)11.6 (태국)10.2 등을 정부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상장 대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가운데 유가하락과 수출 호조로 영업전망 악화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주식형 펀드의 지속적 유입, 연기금 투자확대 계획 등 수요기반도 양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동수 차관은 "정부는 최근 투자심리 약화로 시장기능이 위축됨은 물론 경제회복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 주식투자 및 펀드환매동향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투자심리 안정 및 증시관련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채권, 자금시장 동향 및 대응

최근 국고채 금리는 5% 후반대에서 등락하고 있으나, 회사채를 중심으로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 신용 리스크 증가, 9월 외국인의 국내 채권시장 이탈 가능성에 따른 채권매수 심리 위축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금리 상승에 의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채권시장과 중소기업 등 기업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채권시장에서 수급원인에 의한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며(9월 이후 발행계획 물량 약 21조원) 우량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관의 지원등 정책금융 역할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