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부동산대책, 주택 및 건설업계를 위한 필연적 정책?

전매제한 단축, 청약경쟁률 상승...내집마련 더 어렵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발표한 8.21대책이 거래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에 앞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이른바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의 경우, 지난 2003년 9.5대책 당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조합원 자격 매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제했던 제도로, 이번 정부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는 그동안 잠자고 있던 투기세력에게 투기의 장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방안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들로 하여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부가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분양가 상승, 청약경쟁률 심화로 자금력이 약한 실수자들의 내집마련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함께, 정부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 하면서 그동안 장기간 전매제한으로 청약을 기피했던 현상이 가라앉을 분위기다.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면 우선 청약자들의 보유기간 부담이 감소되고 여기에 청약인기가 높아져 침체됐던 분양시장 활성화에 무엇보다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과거 정부의 강한 규제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투기세력들의 합류로 안정국면을 보였던 청약시장은 치열한 청약경쟁률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대출규제 완화가 뒤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수요를 확대하고 신규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금 유동성이 미흡한 실수요자들은 투기세력에 밀려 내집마련 기회가 더욱 어려워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측면이 아닌 건설업계와 주택업계를 위해 발표됐다고 볼수 잇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부동산정책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거나 추가적인 대책이 예고되면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없다"면서"수박 겉핥기식 대책보다 현실적인 거래활성화,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큰 명제를 두고 세제, 금융규제, 거래 및 보유 구제 등 종합적 개선과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