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EU에 새 브렉시트안 제시...“거부하면 ‘노 딜 브렉시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에서 유럽연합(EU)에 제안한 새 브렉시트 협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맨체스터/AF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기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을 대체하는 수정안을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 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을 수정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에게 발송했다.

FT는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중 ‘안전장치(backstop)’를 폐지하기 위한 대안이 이번 서한에 담겼다고 전했다. 수정안은 북아일랜드만 한시적으로 EU 단일시장에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애초 지난해 11월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EU와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일인 2020년 이후에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했다. 일명 ‘안전장치’ 조항이다. 브렉시트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로 인한 충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존슨 총리를 비롯한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이 ‘안전장치’가 반민주적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EU 측은 대안 없이 안전장치 조항을 폐기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존슨 총리가 제안한 대안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2025년까지 농식품 및 상품과 관련해서 EU 단일시장에 남게 된다.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농식품·상품은 이른바 ‘규제 국경’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4년 후 북아일랜드 의회는 EU 단일시장에 남을지 아니면 영국처럼 탈퇴할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존슨 총리는 만약 EU가 자신의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10월 31일 ‘노 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새 합의안에 대해 융커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아직 일부 요소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