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뒤통수 맞은 정부, WTO 제소까지 검토

주일 대사관 통해 접촉 중이나 협의 여의치 않아…업계 “재고로 대응하기엔 시간 촉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면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일찍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WTO 협정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수출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을 주창했지만 곧장 이에 배치되는 조치를 내놓았다.

산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준비중이다.

다만 정부의 대응이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일본 산케이신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보도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미리 통보받거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일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와 접촉을 시도 중이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