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경제책임론 '한경연' 손실 2조원 추산

대통령ㆍ재정부 차관 발언 직후 전경련 부설기관 보고서 눈길

정부가 경제위기와 '촛불책임론'을 결부시키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두 달간 촛불시위로 직간접적 손실을 모두 합할 경우 총 1조9228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경연은 이날 발간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이 1조3520억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이 570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직접피해비용과 관련 6685억원이라고 추정했다. 민주노총 파업에 따른 참가자의 생산손실 비용으로 356억원, 경찰비용 570억원과 인적물적 비용 14억원 등 공공지출비용으로 585억원,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손실은 5417억원, 교통 관련 비용은 17억원, 광고 손실은 310억원으로 제3자의 손실이 5744억원에 달한다는 것.

여기에 국가 거시경제상 손실은 1조 9228억원으로 사회 불안정에 따른 비용은 1조 3520억원에 달하며,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은 5708억원에 달해 총 국가적 손실이 GDP의 0.2%를 상회한다는 주장이다.

비용 추산과 관련 한경연 관계자는 "참가자의 직접손실은 생산손실, 공공지출은 경찰관서의 관리비용과 인적 물적 피해, 제3자의 손실은 차량 지정체로 인한 교통관련,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손실로 국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의 정합성을 위해 제외됐던 기타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만일 촛불시위가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돼 공공개혁 과제가 계속 지연된다면 국민경제적 비용은 약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거시경제적 비용은 약 3조7000억원까지 상승해 모두 7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영국 BBC 방송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촛불시위가 계속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소가 생길 것”이라며 “외국 정부와의 협상은 물론 한국 경제와 대외 이미지, 외국 투자자의 인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방법에 따라 "두 달 동안의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5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