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대기업 M&A 거액 은행돈 끌어들임은 비정상"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 M&A와 관련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한 것은 은행돈을 가져와서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라며 "상장된 500여개 회사들의 부채비율이 90% 조금 넘고 있음에도 인수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끌어들이는 것은 건전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3일 케이블 방송인 MBN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경제 현안과 관련해 그의 입장을 밝혔다.

고유가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여부에 대해 그는 "원유로 인한 물가 상승 부분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 되고, 국내적으로 추가로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동성 부분 은 관리를 잘해서 추가 상승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이나 특정 산업이 감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 수도료 버스 지하철 요금 등인데 연내 부분적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다"며 "유가에 많이 영향이 없는 부분, 예를 들면 지자체가 관리 하는 쓰레기 봉투 등은 하반기 동결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1차적인 인상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공약사항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지만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정기국회 때는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물가 급등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는 고환율 정책 추구한 것도 아니고 저환율 정책을 추구한 것도 아니다"며 "그러나 다른 경제지표처럼 환율도 경제 기본 여건으로 경상수지, 물가 등을 반영해야 하고, 시장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 환율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관리 방침에 대해 강 장관은 "개별적으로 유동성 많이 늘어난 것은 어떤형태든 물가 압력이 오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별히중소기업 부분이나 어려운 지방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반으로 해준다든지 개별적인 지원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운하와 관련해 "당초에는 국민의 60% 가까운 찬성이 있었다. 독일 등 유럽에서도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어 좋은 프로젝트라 생각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면 폐지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그룹에 의한 검토 후 그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현 경제팀의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에 대해 그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잠재성장률 이하로 침체할 때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 경제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