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 “한유총과 협상없다...5일까지 개학 안하면 허가취소”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교육감들이 한유총 개학 연기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을 연기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교육감은 개학연기를 주도하는 한유총에 대해 "집단휴업(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면서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4일 오전 각 유치원에 교육청과 주민센터 직원, 경찰 등을 보내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 뒤 5일에도 유치원 문을 열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수차례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이번 기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25%가 넘는 1096곳이 몰려 있으며 용인시 수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유총 세'가 강한 곳으로 꼽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유총이 국민이 지탄하는 행위를 벌이며 관계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 교육감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유총은 이날 오전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유총은 이 자리에서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