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차 관세 즉시 부과 피할 듯...왜?

수입차 관세 부과 저울질..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수입 자동차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25% 관세 폭탄을 예고해 왔다. FT는 트럼프가 관세 즉시 부과보다는 올해 본격화할 유럽, 일본과의 개별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오는 17일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안보와 국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정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 말 보고서를 받아 본 트럼프는 보고서 채택을 유예했고 미 상무부에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 그 최종 보고서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공개 의무가 없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FT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즉시 부과하지 않고 시간을 둘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고 90일 안에 조치에 나설지를 결정하고, 조치를 발표한 시점에서 15일 안에 대책을 집행해야 한다.

매트 블런트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어진 90일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악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부과 ‘시간끌기’는 자동차 산업 그 자체를 고민한 결과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있을 유럽연합(EU), 일본과의 개별 무역협상에서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EU가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농업 분야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원하고 있다.

크리스 크루거 코웬워싱턴리서치그룹 전략가는 “90일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45~65일 정도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며 “EU와 일본이 농업 시장을 개방하도록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