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내년 경제 올해보다 더 어렵다... 규제완화·이분법적 사고 버려야”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241회 경총 포럼에서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이 ‘2019년 경제·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이분법으로 가르지 말고 함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주최한 포럼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제241회 경총 포럼을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2019년 경제·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보고 있다. 이 수치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결과가 좋아졌을 때를 가정한다”며 “경제 상황에 대해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민간기구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원인으로 이 원장은 ‘설비투자 부진’을 꼽았다.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018년 2분기 기준 전년대비 최저 –10.8%의 증감률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설비투자 전망치를 마이너스(-0.6%)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있을 때는 설비투자 전망치는 10%를 넘었다”며 “현재 추세는 IMF 금융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나타났을 정도로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엑소더스 현상 또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보통 기업이 투자 명목으로 해외로 지출하는 금액이 약 300억 달러(약 34조 원)였다. 지금은 400억 달러(약 45조 원)까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규제 장벽, 법인세 인상 등 급속도로 악화된 국내 기업환경으로 인해 발길을 해외로 돌리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는 3.04점을 기록, 미국(6.58점, 15위)과 일본(5.41점, 31위)보다 낮은 57위에 올랐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원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는 이분법적 사고에 벗어나, 누구에게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환경, 안전 부분에서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영역은 국제적인 수준과 비슷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