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美친소'에 밟힌 MB노믹스

입력 2008-06-10 08:36 수정 2008-06-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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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美 쇠고기 파동에 성장을 중시했던 MB노믹스가 실종됐다.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 물결이 10일 6.10항쟁 기념일 분수령으로 삼아 그 규모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그릇된 철학과 안일한 대응으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명박 대통령은 급기야 새정부 경제팀과 청와대 비서관을 대거 교체할 태세다.

일각에서는 출범 초기 경제팀 교체를 두고 섣부른 판단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폭발할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가는 연일 급등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창출은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환율정책과 감세정책 역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와 감세정책, 환율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 한국은행, 금융위 등 타 부처와의 엇박자가 거듭되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유가 대책도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예상밖의 수준으로 폭등한 국제유가를 놓고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임시방편에 급급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강만수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출범이후 연일 새로운 정책을 쏟아냈지만, 경제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물음표만 커지고 있다.

'경제대통령'으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과 새정부 경제팀이 출범 100여일 만에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을 드러내며 '사면초가'로 내몰린 형국이다.

이같은 결과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재벌 중심의 그릇된 경제철학과 특유의 '불도저'식 경제운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가장 크다.

미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던 이 대통령과 재벌 중심의 경제개혁을 밀어붙이는 강 장관의 모습은 기가 막힌 닮은꼴이다. 결국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집결되고 있는 것이다.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와 재정비가 불가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온 국민과 각계각층을 아우를 수 있는 반듯한 철학과 도덕성을 지닌 새 경제팀을 꾸리기 바란다.

그것만이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빗나간 경제개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도(正道)임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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