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기술규제 대응 심포지엄' 개최…TBT 대응 방안 모색

입력 2018-1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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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2018 기술규제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역기술장벽(TBT) 극복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조언을 내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와 곽주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각각 미국과 중국의 TBT 정책을 소개했다. 고 박사는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사례 분석을 통해 미국이 향후 미국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자국 표준 적용과 화학물질 관련 기업정보 보호, 디지털정보의 소유권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곽 교수는 중국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소개하며 중국 표준화와 규제 정책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 발표 후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대응방향’을 주제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안덕근 국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고 박사와 곽 교수, 홍두영 코트라 부장, 김봉석 LG전자 상무, 김윤철 부덕실업 대표, 정석진 국표원 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TBT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 정보 교류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주요국의 표준화, 기술규정 제정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표원은 이날 TBT 극복 유공자에 대한 표창식과 '2018 TBT 논문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었다. TBT 극복 유공자로는 김윤철 부덕실업 대표 등 4명이 산업부 장관상을, 박상욱 금호타이어 과장 등 2명은 국표원장상을 받았다. 논문 대회에서는 이은기(연세대)·장다연(연세대) 팀과 박정준(서울대)·김연수(이화여대) 팀이 각각 학생 부문과 일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안병화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외국 기술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계, 협·단체, 시험인증·무역통상 전문기관들도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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