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다짐…“文정부 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민생·개혁법안 반드시 입법…유치원 비리 등 철저한 대응”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공정경제법안, 권력기관 개혁 법안 등의 입법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국회의 예산산 심사방안, 민생법안·공정경제 법안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 함께 ‘민생법안TF(태스크포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야당과 쟁점이 큰 부분과 덜한 부분이 있다”며 “우선 (이견이) 덜한 부분부터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견이) 큰 부분은 여·야·정 민생법안TF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청은 지난 1일 있었던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6대 분야, 38개의 후속조치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예산집행이 필요한 29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하며, 시정연설에서 강조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후속조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을 비롯해,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