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차관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원가연동제, 신중하게 처리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결해왔던 전기요금이 하반기에 인상될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장차 에너지 수급과 비용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은 (연료가 인상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기나 인상폭은 서민생활에 충격이 가능한 없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7.6%, 올해 상반기에는 5.5% 정도 발생했지만 전기요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결됐다.

이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분석이 끝난 만큼 내년은 너무 늦다"며 "올해안에 어떤형태로든 해야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는 파장효과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도 "산업용, 가정용 등 6가지로 구분돼 있는 요금 체제를 점차 간소화해 나가려 한다"며 "가정용 전기요금도 원가에 근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원자력발전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원전은 전력설비의 26%, 발전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차관은 석유공사의 대형화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많이 다듬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병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유 상승에 대해서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는 유가가 오르는 시점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었지만 아직 어떤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정제시설 보수가 5월에 끝나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서머타임제에 대해서는 "지경부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