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REACH 대응 '적신호'

사전등록대상기업 중 64.4%가 대응에 미흡

REACH 사전등록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REACH 대응수준은 기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REACH로 인한 대유럽연합(EU) 수출 차질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공동으로 올해 6월 REACH 사전등록 개시를 앞둔 3300여개 국내 기업의 대응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REACH 사전등록 대상기업은 492개 이상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과반수이상의 업체(317개, 64.4%)가 사전등록 준비 등 REACH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란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危害性)에 따라 등록·평가·신고·허가·제한하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이다.

EU에서 연간 1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EU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계속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한(2008년 6월1일~12월1일)내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발족한 'REACH 대응 공동추진단의 첫 번째 점검회의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대응수준이 당초 기대보다 미흡함에 따라 향후 공동추진단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추진단은 우선 이번 점검 결과에서 '미대응'으로 나타난 기업(317개)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에 개최예정인 'REACH 주간' 행사에 참여시켜 조속히 대응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의 REACH 전문기관 및 컨설팅 기관과 협력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중기청의 쿠폰제 컨설팅 사업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1차 점검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간접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추진단은 사전등록 기간동안 REACH 등록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키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학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EU가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제2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EACH 대응현황은 기대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우리기업들의 REACH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도 사전등록기간에 우리기업이 빠짐없이 사전등록해 EU로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