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장관 "한미FTA 장기지연 될수도"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자칫 발효가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가 먼저 FTA를 비준해 미국을 압박해야 위해서라도 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최선"이라면서 "비준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국회에 상정된 20여개의 법령안도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8대 국회가 순항한다해도 원 구성과 의원 설득작업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가 어렵고 미국 역시 대통령 선거일정으로 9월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비준안 논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FTA 체결로 인한 업종 피해 대책에 대해서 이 장관은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는 업종도 있겠지만 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며 추가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투자 확보, 성장 동력 확보, 에너지 자원 확보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현재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기업들이 먼저 체감하고 있다"며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6월과 8월경 성장 동력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유가 시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세계 각국은 총성없는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중장기 에너지 분야 마스터 플랜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6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구조를 보면 산업용이냐 농사용이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은 인상하고 동결해야할 부분은 동결할 것"이라고 말해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인상 시기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