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이냐 ‘일대일’이냐] “獨·佛 따르기 싫어” 갈지자 걷는 EU

독일의 지배적 영향력에 불만 고조…견제와 불협화음 속에서 강한 EU 구축 과제 수행해야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후 열린 행사에서 한 발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를 두고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갈라서서 독자적인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맞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EU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져야 할 시점이나 순탄치 않다.

전통적으로 미국을 지지해온 영국은 EU 탈퇴인 브렉시트를 진행 중이다. WP는 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강력한 결속을 바탕으로 EU의 역할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월 그리스를 방문해 “유럽의 투자자가 없으면 우리는 비유럽 투자자들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비유럽 국가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유쾌하지 않다”라면서 유럽의 결속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의지대로 강한 EU를 건설하기에는 난관이 많다. 이미 많은 EU 국가들이 독일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여러 이슈에서 독일과 의견을 달리한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등 8개 국가도 EU 내 주류인 독일과 프랑스에 맞서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능력 격차로 상대적 소국인 자신들의 목소리가 묻힐 것을 우려해 EU위원회에 권한을 이양하고 경제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독일·프랑스의 입장에 반대한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6월 유럽의회에서 “EU 국가가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주장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이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직을 목표로 하자 남유럽 국가들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EU 결속을 강조하는 프랑스조차도 독일과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도이치벨레는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같은 비전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두 지도자는 미래 위기 극복을 위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공동예산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럽의 외교 및 방위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EU가 외교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유럽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다.

최근 스웨덴에서 우익 정당이 득세하는 등 민족주의 바람이 퍼지는 것도 심상치 않은 징조다. 아프리카·중동계 난민이 늘어나고 잇따른 테러가 발생하면서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과 유럽 통합에 대한 반발이 유럽 전역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았으며 독일에서도 지난해 9월 총선에서 극단주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3당으로 의회에 진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위기의 한복판에 있으나 길고 어려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