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발언에 “긍정적으로 평가”

▲소상공인연합회 로고(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내부 검토 언급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논평에서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차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고용 감축과 폐업의 갈림길에 선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저희(기재부)가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지속해서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특히 소상공인 업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김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보다 우선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별 차등화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성과를 얻고 있는 지역별 차등화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마다 물가 수준이 다르고 임금 수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따로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