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급진적 통일정책, 비용폭탄 부른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확정된 가운데 과도한 통일비용을 줄이려면 장기간의 과도기와 북한 내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진척된 잠재적 한국 통일경제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졌다”며 “한국이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잠재적 교훈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독일은 큰 사회적 변화, 빠른 임금 융합, 동부에서 도이치마크로(통일독일)의 유리한 전환 등을 포함해 일반적인 통일의 패키지를 채택했다”며 “독일의 통일은 꽤 어렵게 이뤄졌지만 한국의 경우 훨씬 더 통일에 있어 역경이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의 원인은 북한과 동독의 규모 차이다. 현재 북한이 과거 동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와 낮은 소득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매크로(거시)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남북 통일 비용은 202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50년 후인 2070년께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3배 이상인 32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더 작은 규모의 통일 패키지도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제한된 사회적 교류와 북한에 덜 유리한 환전비율 등을 수반한 더 작은 규모의 패키지는 삶의 기준을 더 천천히 변화시키지만, 남한이 수용할 수 없는 많은 인구이동을 수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교환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간의 과도기와 기술이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을 해법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우선 남한의 대북 투자, 유동적인 북한 통화, 닫힌 국경 등이 수반되는 장기간의 과도기를 가질 경우 통일 전 북한 내 삶의 기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술이전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통일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준비방법을) 채택하는 과정에 달려있을 것”이라며 “빠르고 값비싼 통일은 더 약한 한국 원화가치와 낮은 통화정책 편의를 수반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진적인 통일 과정은 주식시장에 잠정적으로 더 긍정적일 것이며, 채권시장에도 덜 파괴적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점진적인 통일 과정이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