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에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 촉구… 바른미래당 동참

“최저임금 부담에 식당 쫓겨난 50대 여성 생활고에 자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5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정책 폐기 또는 대전환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부담으로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이 자살했다는 사연을 공유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취약계층의 국민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런데도 청와대 소주방(소득주도성장 3인방)은 눈 하나 깜짝 않는다”며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위원장은 이 참담한 비극이 보이지 않냐”고 했다.

또 “이 뉴스는 국민의 공분을 사 청와대 청원까지 신청됐는데 지금은 뉴스가 사라지고 블로그에서만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고도 따졌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해외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우려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지적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3개월간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으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참담한 경제정책 실패가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내년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국가 재정을 또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오만, 독선 때문에 경제 파국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