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고용안정성 우선 확보”

고용안전망 관련 현장간담회 “전직·직업훈련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 교육생 및 전담강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린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실업급여 규모를 올해보다 1조2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 안전망 확충 주요 투자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인문계 출신 30~40대 이·전직자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교육 과정을 참관하고 스마트팩토리 제어 실습 과정을 체험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이력 훈련 참여자 및 훈련 종료 후 취업자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신축성 확보가 필요하나, 그 전제조건으로 고용 안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사회 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고, 그중에서 고용 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확대해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근로장려금(EITC)을 3배 이상 확대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전직·직업훈련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중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2000억 원 규모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0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각각 졸업 후 2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김 부총리는 또 “신중년이 전직훈련을 통해 원활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와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를 기초로 기업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