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 지역·특성 고려해야"

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역과 미분양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과도한 미분양은 주택공급기반을 위축시켜 주거안정을 저해하므로 주택공급기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적절한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6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기반 정상화 방안』주제로 개최한 개원 13주년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미분양이 발생한 원인은 많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과 무차별적인 정부 정책에 따른 수요와 거래 감소의 결과”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미분양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민간 건설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는 약 11만가구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총 22조2000억원의 자금이 묶여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2조6000억원의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따라서 “전국적인 미분양 적체로 인해 중소주택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며 “획일적인 미분양 정책보다는 특성에 맞는 해소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호 상무이사는 “미분양 적체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의 장기화는 수익기반과 신용도가 낮은 지방 건설사의 부실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이들 건설사에 대한 PF대출이 많은 금융기관은 연체와 부실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PF ABS, ABCP는 분양대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이므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차환대출을 통한 상환 자체가 어려워 금융기관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5개 단체는 최근 ‘주택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고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