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부총재, 금융의 FIRE화 경제성장 정체의 원인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정체 즉 저생산성, 저성장의 주된 배경은 인구구조 변화,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있겠지만, 금융이 기술혁신과 생산적 투자를 지원하기 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

윤면식<사진> 한국은행 부총재는 8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8년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따지고 보면 2000년대 들어 금융이 ‘산업적 순환을 위한 금융’에서 ‘금융적 순환 그 자체를 위한 금융’ 단계로 과잉 팽창했고, 자금이 실물경제 활동과 관련이 적은 금융, 보험, 부동산 부문으로 몰리는 소위 금융의 ‘FIRE(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화’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과 실물간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이 실물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환경에 따라 또는 경제사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과 실물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어느 한쪽의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나머지 한쪽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이어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세계가 장기간 유례없는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경제에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지식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4차 산업혁명 진전, 이로 인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구조 변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움직임 등 우리 경제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수시로 소통하고 기회와 제약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방향과 정책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제경제와 통화정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재정정책 등 분야에서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