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 '진상조사 백서' 발간... 김상곤 부총리 "재발방지 권고안 적극 수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과 조사 결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청와대 주도의 국정화 추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비공개 집필 및 수정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재구성했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등 위법사항도 담았다.

백서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제공된다.

진상조사팀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5명) 및 소속기관(1명)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진상조사팀은 "이 같은 결정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진상조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총 1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 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라며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진상조사위의 재발방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 이행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교육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