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대해부] “北 배급 거의 사라져…中 개혁개방 초기 모습과 닮아”

스스로 생계 해결하는 구조로 변화…가격자율화ㆍ상품 가짓수 다양화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4년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북한의 경제 체제가 중국 개혁 개방 초창기 모습이었던 시장 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2010년 이후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경제에 있어선 이미 상당 부분 분권화가 진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정통 사회주의로 출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산·분배의 비효율 등이 발생하면서 개량 사회주의로 전환됐다. 이는 제도적으론 시장을 인정하지 않지만 암시장을 용인하는 단계다. 생산·공급 계획의 주체가 국가에서 기업소를 비롯한 하부 단위로 넘어가는 단계이기도 하다. 유고슬라비아와 동독은 각각 1950년대와 1970년대 개량 사회주의로 전환됐다.

정 연구위원은 “세 번째 단계가 시장 사회주의다. 중국 개혁 개방의 초기 모습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이 단계에선 시장을 인정하고 하부 단위에도 보다 큰 재량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단계는 사실상 사회주의 포기인 체제 전환이다.

현재 북한은 시장 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보조금과 구매권을 폐지하면서 완전 시장경제(가격 자유화)의 전 단계인 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다. 정 연구위원은 “계획경제 체제에선 판매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낮은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전한다”며 “전제는 정부의 충분한 재정 능력인데, 북한은 그게 어려워서 보조금과 구매권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미 가격 자유화로 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적인 사례가 상점에 진열된 상품 가짓수다. 정기적으로 북한을 왕래하는 중국 학자들에 따르면, 예전보다 상점의 물건이 다양해지고 중국산 일색이었던 과자도 대부분 북한산으로 대체됐다고 한다. 이는 곧 시장경쟁을 의미한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에선 돈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 구매가 가능하다”며 “물론 평양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외형적으론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이 급진전했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면 도시 간 이동도 활발해지고, 제도적 개혁에 따라 시장에도 활력이 생겼다”며 “이제는 배급도 거의 사라져 개인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