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내수성장 한계 깰 남북 경제협력

이정필 정치경제부 기자

그야말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4월 27일 하루에 벌어진 일련의 파격은, 불과 몇 달 전까지 한반도 전쟁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사실을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남과 북은 ‘중단된 경제협력 재개 및 확대’라는 종전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철도와 건설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SOC) 구축과 지하 광물자원 개발, 육상·해운·항공 물류와 제조공단 확장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이전에 없던 막대한 변혁이 예고된다.

정부 각 경제부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비 중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는 대로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은 신이 났다. 그도 그럴 것이 내수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수출 경쟁력마저 우려되는 와중에 나온 숨통이 트이는 해답이다. 일례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5월 전망치는 100.3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하며 우리 경제에 호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해외에서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판문점 선언은 더욱 실질적인 추가 협상과 지정학적 긴장 완화의 전주곡”이라며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화해가 촉진된다면 지정학적 위험이 적어지고 한국 신용도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국제 3대 신평사인 피치 역시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고조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남북의 관계 변화를 인정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해관계 집단이 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멈추고 남북 경협의 실익을 찾는 데 제1야당으로서의 힘을 보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