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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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6주년…與 "굴종 대북정책 반성하라"vs 野 "北과의 강 대 강 대치 멈춰야"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2024-04-27 16:06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홍익표 "한반도 평화는 우리 생존 걸린 문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경제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결적 대북관과 이념에 경도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어려운...

2024-04-26 18:20
판문점 유엔사 근무자도 권총 찼다…JSA 북한군 재무장 조치에 맞대응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의 재무장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 경비요원들도 5년 만에 권총을 다시 휴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북한은 파괴·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공동경비구역에서도 다시 무장하고 있다. 19일 유엔사는 “북한군의 최근 무장 상태를 고려해 JSA의...

2023-12-19 14:47
판문점 북한군 권총 착용…‘JSA 비무장화’ 파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 군 당국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에 나선 데 이어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이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판문점 JSA에선 지난 주말을 앞두고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찬 채 근무 중인 모습이 식별되기 시작했다. 우리...

2023-11-28 15:31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이 밖에 NSC 상임위는 북한에 대해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자는 조치에 대해 어긴 점도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작년과 올해에 약...

2023-11-22 07:49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정진석 의원도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게 있느냐"며 "그런데 북한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등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효력정지...

2023-10-11 14:13
文 "남북관계, 어두운 터널 속…대화 노력조차 없어 걱정"

이어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2023-10-04 09:18
정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당장 발사 어렵다”

북한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도발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북한이 폐기하고, 파기하다시피 한 합의에 대해 우리가 심각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를 ‘판문점 선언’에 대한 파기로 여기고 우리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3-05-22 20:09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이번 국방백서는 또 2년 전 백서 일반부록에서 9·19 군사합의 합의서(‘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일반부록에 싣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현실을 부각했다. 2년 전 국방백서에선 북한이 “접경 지·해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이행 등...

2023-02-16 14:23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평양선언'과 '9·19...

2023-01-05 06:53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2007년 10·4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대적으로 진전이 더디었던 정치, 군사 부문의 진전을 시도하였고 10여 년 지난 후 2018년 판문점선언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10·4 선언이 갖는 의미는 2000년대 중반 한반도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가 급진전했지만,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펼치면서 2000년 북미 관계의 진전을...

2022-10-07 05:00
말 아꼈던 文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현안 첫 입장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축사는...

2022-09-18 13:30
문재인 전 대통령 기록물 100여 점 공개

4층 ‘대통령의 역할’에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작성한 방명록 등 대북 관련 기록물과 19대 대통령 당선증·취임 선서문·취임기념 우표 등의 기록물을 관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이관된 19대 대통령기록물 1116만 건 검수와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전자 기록물이 888만 건으로 80...

2022-06-21 14:48
[한미 정상회담]사라진 '판문점ㆍ싱가포르 선언'....외환시장ㆍ가상화폐 첫 언급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이 사라졌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5월21일(현지시간)의 공동성명서에는 두 선언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대신 대북정책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남겨졌다. 또 올해 선언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크게 늘고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교역 관련 표현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2022-05-22 10:11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화의 봄을 만들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분야별 남북대화의 복원, 남북연락사무소의 출범 등 통일부는 다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선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청와대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남북화해의 장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의 존재감이...

2022-04-15 05:00
윤석열 안보 공약에…이재명 “불안만 자극”·심상정 “北 맞불 전쟁 선언”

황방열 선대위 대변인은 "비핵화 로드맵도 없으면서, 어떻게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무너져 내렸다'는 윤 후보 주장에도 반박했다. 황 대변인은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등 포괄동맹으로 한 단계...

2022-01-24 17:26
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윤 후보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비핵화 달성 시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 체결할 것을 강조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선 "비핵화 전까지는 유지한다"는...

2022-01-24 12:03
[종합]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55년 만에 복원…남북철도 연결 전망은 '험난'

강릉~제진 구간은 1967년 노선폐지 후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하게 철도가 놓이지 않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개통 시 지난해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돼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2022-01-05 15:00
정부, 남북 철도 연결 속도…남북관계 경색에 의미 반감

정부는 2018년 4월 27일 발표한 판문점선언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그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연결에 착수해 2003년 712억 원을 투입해 문산~개성 간 27.3km를 연결했고 2007년 12월부터 도라산~판문간 실제 운행(화물...

2022-01-05 11:50
철도 없던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착공…강원도가 더 가까워진다

강릉~제진 구간은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하게 철도가 놓이지 않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돼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고 횡축으로는...

2022-0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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