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경협 새 시대 열린다] 經協 첫 대상은 ‘자원 개발’·‘전력 공급’

▲사진은 2006년 4월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 정촌 흑연광산 준공식 장면.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 부족으로 경제 발전에 애로가 있다. 과거 남북 간 합의 후 일정 수준 이행된 경제 협력 사업 실적을 볼 때 자원 개발과 에너지 자원, 전력 공급 등이 우선 경협 대상으로 오를 수 있다. 특히, 전력 공급은 남북 경제 협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다. 원활한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경협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를 받는 데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350억 원을 투입, 문산변전소~개성공단 간 16㎞에 철탑 48기와 154kV 송전선로와 개성공단 내 옥외변전소를 설치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66만kW로 남한(1억587만 kW) 대비 14분의 1 수준이다. 발전 전력량은 239억kWh로 남한 5404억kWh 대비 23분의 1에 그쳤다.

남북 간 가스 도입과 전력망을 연계하는 에너지 인프라 확충도 주요 관심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극동 시베리아와 몽골 고비사막의 청정에너지(풍력·천연가스)를 주변국과 공동 사용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필두로 한·러 가스협력 확대를 통한 가스도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 도모, 러시아 내 조선소 현대화 지원을 통한 협력 다각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정세 변화 시 북한과의 교류·협력까지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프로젝트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사업이다. 한국전력은 2016년 일본 소프트뱅크, 중국 국가전력망 공사, 러시아 전력회사 로제티 등과 함께 다국 간 송전망 연결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경협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나오는 데는 중국이 북한의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남북 간 경협 중단 이후 북한은 지하자원 채굴권 상당수를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자원 개발의 경우 우리나라가 관여하고 있는 북한 탄광 개발사업은 모두 10건으로 공공 분야 투자가 7건, 민간 기업 투자가 3건 등이다. 단천지구 검덕, 룡양, 대흥 등 3개 광산은 성과 없이 종료된 반면, 정촌 흑연광산은 생산물 국내 반입 시작 단계까지 진척됐다. 정촌광산은 사업 투자 완료 후 2010년 1월까지 생산물을 국내에 3차례 반입하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모든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광물자원공사가 개발한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 흑연광산은 남북한이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1330만 달러(광물자원공사 665만 달러)를 들여 15년간 1800톤을 남한으로 들여온다는 계획이었다. 2007년 인상흑연 750톤, 2008년 900톤, 2009년 1504톤을 생산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북한에는 철광 등을 비롯한 유용한 광물이 40여 종에 이르고 잠재가치가 크다”라며 “북한의 자원은 향후 남북 간 협력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로, 남북 관계 개선 시 정촌 흑연광산 등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