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민영화 '급물살'

금산분리 완화 방안 실효성이 관건

시기와 방법을 두고 논란을 거듭했던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민영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내에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과 산업은행 매각 자금으로 신설될 예정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KIF)' 설립 등 관련법의 제.개정이 서둘러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은행의 매각을 원할하기 위해서 하이닉스와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비(非)금융 자회사들의 매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 민영화를 염원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산업은행의 민영화 이후로 미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앞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관건은 정부가 국책은행 민영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가 얼마나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형 은행들의 인수 주체가 뚜렷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분리 완화를 빼 놓고는 국책은행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완화 방안으로는 현재 4%로 제한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10%~15% 수준으로 완화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펀드 등의 형태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어 향후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금융권과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