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기업 대북사업 나설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열린 시선으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남북관계 전망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란코프 국민대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등이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패널들은 북한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이 5·30 담화를 통해 기업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고, 2014년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정부뿐 아니라 신흥부유층인 `돈주`도 북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북한의 시장경제요소가 늘어났음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북한의 대규모 주택건설, 장마당 내 신용카드 통용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 제시됐다.

이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중국의 제재 동참과 북한경제의 시장화로 대북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면서 “제재가 지속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북한 주민 생활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남북관계가 변할 가능성에 대해선 다양한 온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남북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 간 신뢰 쌓기 등을 볼 때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아직 남북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며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많아 제약요인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열린 시선으로 북한을 이해할 필요에 대해선 패널 모두가 공감했다. 이정철 교수는 “우리 사회에 북한을 과거의 연장 선상에서 판단하고 감정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의 변화나 실체에 열린 시각을 갖고 제대로 이해해야 북한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