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델타항공 JV 인가 내달 결론

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이 설립하는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V) 인가가 내달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JV 인가와 관련해 경쟁 제한성 검토에 나선 공정위가 관련 작업을 마친 뒤 최종 심사 단계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위 심사 의견을 받으면 바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공정위 한 관계자는 “대한-델타항공 조인트벤처가 설립될 경우 경쟁 제한성이 큰지 소비자 편익이 더 큰지에 대한 경제분석을 완료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운행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중 심사 결과를 국토부 측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정위로 부터 심사결과를 받으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부 인가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JV는 일반적으로 합작사를 말한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 JV는 좌석 일부를 공유하는 기존 ‘코드셰어(공동운항)’나 마일리지 및 라운지를 공유하는 ‘항공 동맹(얼라이언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두 회사가 노선을 같이 쓰고 수익·비용을 공유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따로 합작사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노선을 쓰며 가장 강한 수준의 동맹을 맺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를 ‘혈맹’ 수준의 협력 단계라고 표현한다.

JV가 출범하면 양사 고객은 운항 스케줄·노선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 혜택 역시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대한-델타항공 간 JV가 출범하면 △인천~워싱턴D.C.(덜레스 공항) △인천~휴스턴(조지부시 공항) △인천~라스베이거스(맥카란 공항) △인천~디트로이트(메트로폴리탄 웨인카운티 공항) △인천~애틀랜타(하츠필드-잭슨 공항) 등 5개 미주노선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100%가 된다.

또한 △인천~시카고(오헤어 공항) △인천~뉴욕(JFK 공항) △인천~시애틀(타코마 공항) 노선에서 양사를 합친 점유율은 각각 57.1%, 62.4%, 64.6% 수준에 이르게 된다.

미주 노선 중 점유율이 50% 이상인 독과점 노선이 8개나 생기게 되는 셈이다. 이에 승인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노선 제외 혹은 현 공급량 유지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JV 출범으로 소비자 편익 증가는 물론 국내 항공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