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재부 장관 후보, "규제개혁ㆍ감세로 투자ㆍ소비심리 회복시킬 것"

환경ㆍ첨단 에너지 등 新산업 적극 육성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는 27일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정책을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예산절감을 통한 잉여비용을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및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을 통해 물가상승 억제와 서민생활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조조정 정책을 속도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노사합의를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아울러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향후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미래 환경, 첨단 에너지 산업, 융합 IT 산업, 첨단 보건의료산업, 선진금융산업, 첨단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문화사업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 관광, 물류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창업절차의 간소화와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구매문제 해결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 후보는 사회 양극화 현상과 관련,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 기조 아래 경쟁과 자율을 촉진함과 동시에 경쟁에서 탈락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소외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종합적인 신용회복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