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정부 통화정책, 완화적 기조 유지해야”

김현욱 KDI 부장 "저물가 유지시 금리인하 여지도 충분해"

(한국개발연구원)

정부가 우리 경제의 물가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현재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소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에는 통화와 재정, 금융, 노동시장, 규제 부문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았다.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분기 중 물가안정목표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낮아지는 모습이다. 근원물가는 1% 중반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의 경기 개선이 견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긴축적인 통화정책기조의 선택에 신중성을 요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 조짐이 강화되면서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성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화정책기조를 당장 긴축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만큼의 경기 상황이 도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통상분쟁 심화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긴축적인 방향으로의 통화정책기조 변경에 신중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및 외환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융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정도로 급격하게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KDI는 판단했다.

향후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등 향후 우리 경제의 물가 및 성장 기조와 관련한 불필요한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대외요인의 영향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 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화정책이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을 비롯한 거시경제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현재 금리에서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충분하다”면서 “현재 물가를 보면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도 높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미션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인데, 금융안정을 위한 금리 정책으로 가려면 구체적인 설명과 충분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