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적폐청산위 “감사원, MB정권 ‘제2롯데월드 의혹’ 감사해야”

5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적폐청산위원회 발언하는 박범계 위원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5일 “감사원은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MB정권의 제2롯데월드 승인과정 철저히 감사하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위원장 등 적폐청산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적폐청산위는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은 롯데의 20년 숙원사업으로 MB 정권은 제2롯데월드를 특혜월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특혜를 제공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공군은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 관련 협조요청을 하기도 전인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체 TF를 가동해 당시 한 번도 검토되지 않던 동편활주로 3° 변경 안을 전격 제시했다”면서 “동편활주로 3°변경은 기존 동·서편 활주로 10° 변경안보다 안전성이 무척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적폐청산위에 따르면 군용비행기는 민간비행기와 달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555m의 제2롯데월드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제2롯데월드에서 서울공항이 훤히 내려다 보여 서울공항 공군기지와 활주로를 관측하거나 공격하기에 용이해 테러의 위협에도 노출된다.

이러한 국가안보 위험에도 불구, 이명박 정부가 2009년 3월 3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초고속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심의 및 의결했다는 것이 적폐청산위의 설명이다.

특히 적폐청산위는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뿐 아니라 롯데의 부담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여 이 사업을 국책사업처럼 이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2008년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해 롯데 측에 제시한 부담비용은 3290억 원에 육박했으나, 최종적으로 롯데가 부담한 비용은 951억 원으로 처음 제시되었던 부담비용의 29%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용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2롯데월드와 충돌했을 때 건물 내부에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고, 제2롯데월드를 위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공중통제공격기 (KA-1) 기지 이전을 감행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