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비트코인 과세, 초기 연구분석 단계”

청와대-기재부 예산실장 외압 의혹엔 “사후보고 받아”

▲김동연 부총리(왼쪽)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우리경제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기재부 예산실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비트코인에 대한 소득세와 양도세 검토 여부에 대해 “비트코인 과세 문제는 초기 연구분석 단계”고 답했다.

그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건 아니다. 여러 사항을 보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게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러 실무 협의를 하는데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될지, 또 가상화폐공개(ICO) 문제 등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예산실장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화를 받고 20억 원을 증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있는 그대로를 조금도 보탬과 뺌이 없이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제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정부의 예산 사업 수가 7500개가 넘는다”며 “예산실의 실무책임자로서는, 관계부처 장관이 됐든 지자체 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밖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에 보고를 간단히 받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에 대해 숨김없이 하도록 했다”면서 “(예산 실무책임자는) 수많은 얘기를 듣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일일이 반응할 수는 없다. 예산실에서는 여러 기준과 준칙에 따른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잘못된 일이 아닌,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일로 인식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추측키로는 그런 이야기가 밖에서 온 것이 있는 것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각 장관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예산실 책임자가 그와 같은 정책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는 인근 식당으로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 “예산 사업이 7500개인데 심의회도 거치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나. 예산실에서 알아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예산실장에게는) 검찰에서 그대로 사실대로 해명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기재부 예산실장 간 강압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실장이 직급은 1급이지만 나름대로 정부 재정을 책임지는 실무책임자인데 그렇게 안 본다”면서 “기재부 장차관이 얘기하면 모르지만 바깥 얘기를 듣고, 안 될 것을 해준다든지 해줄 것을 안 한다든지 그럴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