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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지역 주도 균형 발전 방안 모색”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2024-06-18 09:20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를 담은 제10차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는데, 여기에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강화 등이 담기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2024-05-18 06:00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 영장청구권 삭제 등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2024-05-14 15:50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염종현 의장은 개소식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2024-04-24 16:00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그는 육아 친화, 지방분권,탄소 중립, 과학기술, 평화공존 등을 열거하며 새 헌법에 담을 내용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에서 ‘자유’를 떼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기업의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2024-04-04 18:13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예산 등 구체적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도시에 사는 주택 보유자가...

2024-03-27 15:10
이재준 수원시장 "자치분권협의회 아이디어 정책 수립 반영할 것"

이재준 시장은 두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시는 자치분권협의회와 함께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주최하는 자치분권 정책세미나에 참가해 수원시 자치분권·특례시 관련 기획세션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10~11월에는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4-03-08 16:01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대전 출신의 ‘충청 토박이’라고 밝힌 채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오로지 서울이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냐는 극단적 이분법만이 존재한다”며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김익수 일본신슈대 석좌교수는 나노섬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024-02-07 18:06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대전·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거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이...

2024-02-07 10:30
닻 올린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군소야당 '총선용 연합' 본격화

녹색정의당은 기후 위기, 불평등 해소, 자치 분권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기득권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김준우 상임대표(전 정의당 비대위원장)는 출범식에서 "심화하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지역소멸과 기득권 양당 정치에 맞서 새정치를 보여드리겠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가...

2024-02-03 19:20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에 1주일새 30만 명 몰려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에 발맞추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깨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도민과 국민이 뜻을 모아 내 고장의 이름을 스스로 정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품은 새 이름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4 15:06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가치에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심 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의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나.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2024-01-03 13:23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공직생활 이후엔 충북대학교 석좌교수, 강동대학교 초빙교수를 지냈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분과 위원장과 지방행정의 달인 심사위원장, 2016 ICA 서울총회 자문위원장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최근에는 안전문화 확산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안전리더스포럼 수석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공공 및...

2023-12-29 14:27
케이블TV 연중 공동 기획 ‘지역소멸을 막아라’ 성료

올해 4월 ‘교육’을 주제로 시작해 5월 ‘인구’, 6월 ‘의료’, 7월 ‘경제’, 8월 ‘문화·관광’, 9월 ‘귀농·귀촌’, 10월 ‘지방분권’, 11월 ‘사회간접자본’, 12월 ‘지역이 미래다’ 등 총 140편을 통해 지역소멸의 원인과 해법, 지역이 처한 특수 상황과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특집 토론회를 방영하기도 했다. 특히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23-12-29 09:18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국가의 승인 없이 조례를 제정해 자율적으로 환경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주영 서울시 친환경건물과 과장은 “도쿄나 뉴욕 등 해외 대도시들은 이미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도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등급제 도입을 서둘러야...

2023-12-27 05:00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신한류와 청년실업, 세월호 참사, 촛불 혁명, 탈중앙화, 분권화를 경험한 이미지 세대는 공정, 공유, 극단성(배타성), 주관적 자기표현 성향이 짙다. 기존 세대와 비교해 이미지 세대는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바라보며, 정부 불신이 강하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이념보다 젠더, 외국인, 지역 등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이미지...

2023-12-19 13:59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이다. 국토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23-12-12 14:35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2023-11-29 16:1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권한 확보 지원해 달라”

4개 시 특례시장이 법제화를 요구한 ‘제3차 지방일괄 이양’ 대상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25개 사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시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특례시가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1-23 13:55
김동연 경기지사, 與 '메가서울'에 날 세워..."총선용", "대국민 사기극"

또 "북부특별자치도 비전에는 김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등 발전계획으로 봐서 서울시로 가는 건 선택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정치쇼'라고 수차례 말하면서 "여당 대표가 말 던지면서 하겠다고 한 것 외에 한 게 무엇인가. 의도가 명확하고 진정성이 없다. 사회 갈등과 분열을...

2023-1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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