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기본료ㆍ가입비 인하는 없다"

이통사, 수익성 악화 이유로 '절대 불가' 입장

정보통신부가 이달 내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키로 한 '통신요금 인하안'에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최근 정통부에 제출한 요금인하안에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할인요금제 등 통화요금과 관련된 인하안을 제시했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모든 휴대폰 가입자가 요금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인수위의 통신요금 인하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수위의 통신요금 인하 방침이 시장친화적인 방향인 것과 같이 기본료와 가입비는 인하하지 않고 다양한 할인요금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요금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장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요금할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요금인하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입비의 경우 전산 처리 비용 등으로 사용되지만 사실상 가입자를 묶어 두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본료와 함께 인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TF 관계자는 "지난해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데다 기본료와 가입비를 인하할 경우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통부에 제출한 요금인하안에는 기본료와 가입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오는 3월 리비전A 전국망 서비스 개시와 함께 요금체계를 전반으로 개편할 계획이지만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는 전혀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통부에 제출한 요금인하안에는 데이터요금 인하 및 개편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요금인하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수익성 문제를 들어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추진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정통부와 인수위는 최근 통신요금 인하 관련, 회의를 갖고 요금인가제 폐지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 책정시 정부의 인가를 받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