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자, ‘임대사업 전환’ 또는 ‘주택처분’ 선택시점 올 것"

“보유세 인상 논의, 지금은 이르지만 배제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9일 “지금은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든지 주택을 처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정부의 다주택자 투기억제 기조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지속해서 유지할 방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분양권 보유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희소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일부 있긴 하다”며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이 더 이상 없다거나 또는 수요자들이 많아져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는 가정을 한다면 그런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안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이르다는 것을 전제한다”면서도 보유세 논의는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장 반응을 봐야 하는 건데, 8ㆍ2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 다른 대책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며 “시장과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거안정ㆍ주거복지를 반드시 실행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책 목표가 분명하기 떄문에 이에 맞는 대책들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현재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됐다”며 “금융당국에서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