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도종환 장관, 취임식 날 “영혼 있는 공무원 돼달라”

“부당한 명령은 내리지 않겠다” 선언…문화계엔 “간섭 없는 지원”

(연합뉴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그가 앞장서 제기한 문제인 데다 “직권남용이며 헌법위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도 장관은 지난달 19일 취임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파문’에 관한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인을 포함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키로 하고 사전준비팀을 발족시킨 상태다.

도 장관은 문화예술인의 자유권·창작권 보장과 함께 복지 향상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사망한 이후 이른바 ‘최고은법’이 만들어졌지만 2015년 연극배우 김운하 씨의 사망 사건이 또 일어나는 등 열악한 처우의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도 장관은 “굶어 죽는 예술인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겠다”면서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예술인 복지금고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안도 있다. 도 장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현재 연 6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1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랜 불황을 겪는 출판업계를 지원하고자 국고를 투자해 5년간 100억 원의 출판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엔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치인 출신인 도 장관이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 관철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체육 분야에선 가장 큰 과제인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고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도 장관은 게임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일방적 행정규제가 아닌 업계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게임규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칭 문화콘텐츠발전기금 조성을 추진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 융자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도 장관은 문체부 운영은 ‘간섭 없는 지원’이라는 원칙하에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장관 자신도 취임식 날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은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문화예술인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주문하는 동시에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을 가능한 한 많이 누리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주요약력

△1954년 충북 청주 출생 △원주고 △충북대 국어교육학사·석사 △충남대 대학원 문학 박사 △덕산중학교 교사 △전교조 청주지부장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제19·20대 국회의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