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황금주파수' 독점 체제 깨진다

새정부, 통신비 인하 위해 SKT 망 공동 사용 추진 검토

SK텔레콤이 독점 사용해온 '황금주파수(800㎒)'에 대한 로밍(Roaming) 허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통신비 30% 인하를 추진,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를 경쟁사들이 로밍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당선자측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후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 프로젝트에는 가계 통신비를 30%까지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 등 요금체계를 변경하거나 통신사들이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새정부의 통신비 인하 의지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로밍 허용이 내년 1분기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LG텔레콤과 KTF는 지난 2004년부터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에 대해 로밍을 요청해왔으나 SK텔레콤은 자사의 우수 주파수 자원에 따른 마케팅 효과가 경쟁사로 전가돼 마케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로밍 허용을 거부해왔다.

또한 LG텔레콤이 올 하반기부터 SK텔레콤에 800㎒ 주파수 로밍을 적극 요청하면서 또다시 '황금주파수' 로밍 논란이 불거지자 SK텔레콤은 LG텔레콤 대리점의 CI(기업이미지) 도용 문제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LG텔레콤도 SK텔레콤 대리점의 CI 도용 문제를 제기했고, 이와 함께 이달 초에는 SK텔레콤의 가입자 식별음 서비스인 'T링(T-Ring)'의 위법을 주장하며 통신위원회에 금지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통신위는 최근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에 대한 위법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러한 '황금주파수' 로밍을 둘러싼 업계의 신경전이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중재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협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정통부도 새정부의 '100일 프로젝트'에 따라 '황금주파수' 로밍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산간ㆍ오지의 통화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SK텔레콤에 약 190개 기지국에 대해 로밍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전체 네트워크가 아닌 일부 산간ㆍ오지에서만 로밍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SK텔레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으며, 새정부의 통신 정책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새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망 공동 사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황금주파수' 로밍 허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3년이 넘게 논란이 됐던 황금주파수 로밍 문제는 기업의 이익 측면이 아니라 통화품질 및 통신비 인하 등 소비자에게 해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