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30일 이상 입원한 14세 미만 아동 수는 6만1150명이었고 90일 이상 입원한 아동은 1만921명이었다. 총 7만2071명이 적게는 한 달, 많게는 석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진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한 달 이상 입원한 아동 환자 수는 △2014년 1만9744명 △2015년 2만167명 △2016년 2만1239명이었다. 석 달 이상도 △2014년 3583명 △2015년 3668명 △2016년 3670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였다.
문제는 아픈 자녀를 돌보느라 부모가 직업을 잃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자녀 치료비를 마련해야 함에도 부모의 경제활동은 제한 받으면서 ‘설상가상’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간병수당을 지급해 소득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자녀간호수당제도를 본 떠 우리나라에도 아픈 자녀를 둔 가정에 간병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 측은 “프랑스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부모가 아픈 자녀를 돌보게 되면 1일 5만 원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이에게 간병수당 지급하되, 지급 절차와 액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