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업무보고 준비 바쁜 官街

대통령직 인수위 성격 ‘국가기획위원회’에 보고할 듯…文정권 출범에 맞춰 막바지 보완 한창

중앙부처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 업무보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내주께 설치가 예상되는 국가기획위원회를 상대로 보고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 성격의 국가기획위가 내주께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부처의 새 정부 업무보고도 조만간 잔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중앙부처들이 대선 시작 이후 유력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온 만큼 업무보고 준비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대선 때부터 새 정부의 업무보고를 위해 유력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공약을 분석했다”며 “새 정부에서 업무보고 지침이 내려오면 언제든지 업무보고가 가능할 정도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45일간의 대통령직 인수위를 가동해 정권인수 작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전까지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원활한 인수인계가 진행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에 따라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 정부가 출범했어도 부처별 업무보고 지침이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획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대선공약 국정 과제화 등의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은 다음 주께 출범해 한 달여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의 현실성을 점검해 당장 할 것과 장기과제로 할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기획위 성격을 설명했다.

이에 중앙부처는 새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실현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장·단기 과제를 분류하는 작업도 같이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획위가 꾸려지면 각 부처에 대해 새 정부 업무보고 지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부처 업무보고에는 대통령의 공약을 포함하고 있어 장·단기 국정과제 분류 작업도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