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정에 대한 집착이 경제적 리스크 야기할 수도”

“예측 가능한 정책과 적절한 지원 인프라 없으면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 더욱 커질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현지시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이 끝나고 자리를 뜰 준비를 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사무소장을 역임하는 등 손꼽히는 중국통인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가 ‘안정(Stability)’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또다른 경제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정부가 엄격한 통제와 제한된 개혁 등 안정을 강력히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5년 만에 치르는 공산당 전국대회(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정책에서 개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점을 안정에 맞추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 자유화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활한 정치적 전환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개혁 마인드를 갖춘 관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전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프라사드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빠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관리의 증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6.5%로 잡았고 실제 달성 확률도 높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는 부채를 급증하게 하는 신용 팽창 가속화 등 일련의 정책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경제 안정에 해가 될 리스크가 커지는 셈이다.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중대한 개혁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산업생산과 고용 증가세를 유지하려는 목표에 묻히게 됐다.

심지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안정을 지상과제로 삼고 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경제 안정성에 대해서 거꾸로 된 접근법이라고 프라사드 교수는 꼬집었다. 이어 예측 가능한 정책과 적절한 지원 인프라가 안정에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증시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절차, 투명성 등에 대해 높은 기준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적정한 주가를 판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구두로 또는 정책으로 직접 시장에 개입해 오히려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프라사드 교수는 주장했다.

올해 자본유출에 대한 무릎 반사적인 반응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제한을 표면적으로는 해제했지만 자본유출이 가속화하자 특정 채널을 단속했다. 이런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고조시켜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자본유입은 늘고 유출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프라사드 교수는 강조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안정을 달성하려면 궁극적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과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프라사드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일부 포기하면 오히려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