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최악의 경우 최대 17조 원 손실”

입력 2017-03-08 08:29 수정 2017-03-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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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과거 중ㆍ일 영토분쟁 사례 검토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제공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의 손실적 규모가 최악에는 150억 달러(약 17조2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8일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 내 반한 감정 확산과 영향’이란 보고서를 내고 과거 중ㆍ일 영토분쟁에 따른 일본 경제의 피해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분석, 이같이 추산했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45.9%로 일본의 17.9%보다 높고,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6.0%로 일본(17.5%)보다 높은 것을 들어 대중국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일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관련성이 높은 상품 수출과 관광ㆍ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상품 수출 5%, 관광객 20%, 콘텐츠산업 부가가치가 10% 감소할 경우(시나리오1) 우리나라 경제적 손실 규모는 76억9000만 달러로 GDP 성장률을 0.59%포인트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상품 수출이 10%, 관광객 30%, 콘텐츠산업 부가가치는 20% 감소할 경우(시나리오2)에는 경제적 손실 규모는 147억6000만 달러로 불어나고 경제성장률이 1.07%포인트나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장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수출과 관광ㆍ콘텐츠 산업이 위축되면 고용과 투자 역시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민간소비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순시선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부를 체포하면서 중ㆍ일 1차 분쟁이, 2012년 9월 11일 일본 정부가 민간 소유였던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해 2차 분쟁이 벌어졌다.

특히 2차 분쟁 당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규모 폭력시위가 발생하고 일본산 불매운동도 확산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중 수출은 2011년 20.6%에서 2012년 6.4%로 감소하고,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2012년 10월 이후 11개월간 28.1%나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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