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개발을 하기 전(왼쪽)과 후(오른쪽)의 명동 남대문 세무서.(사진=이투데이 DB)](https://img.etoday.co.kr/pto_db/2017/02/20170214092545_1019551_549_391.jpg)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공유지 위탁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국·공유지 위탁개발이란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 캠코가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사업이다. 재정투입이 거의 없이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지금까지 18건의 위탁개발을 수행해 정부와 지자체의 필요시설을 적시 공급해왔다. 전날 캠코는 오는 2020년 초 준공을 목표로 창원시와 304억 원 규모의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탁개발 실적을 총 19건으로 늘렸다.
캠코의 대표적인 국유지 위탁개발 사례로는 지난 2008년 80년 된 3층 건물인 명동 남대문 세무서를 15층짜리 에너지절약형 민관복합빌딩으로 변모시킨 ‘나라키움 저동빌딩’이 꼽힌다.
개발 전 267억 원에 머물던 국유재산가액은 개발 후 928억 원으로 3.5배나 증가했다. 임대수익도 개발 전에는 전무했으나 개발 뒤 민간임대를 통해 연간 약 5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캠코는 국가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청사를 확보한 까닭에 한 해 22억 원의 청사 임차료를 절감하는 것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추산했다. 특히 개발 전인 2005년 1월 만해도 당시 공시지가(267억 원)의 120%인 320억 원에 불과하던 시장가치는 현재 인근시세 기준 1238억 원으로 무려 509% 급등했다.
캠코는 “1962년 준공돼 주변 상권을 저해하는 노후건물(구 남대문 세무서)을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첨단빌딩으로 개발해 도심지 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위탁개발은 재정절감 효과를 누리면서 국·공유지의 재산가치 증식을 통해 국부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조명되고 있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오른쪽 네 번째)이 지난 13일 오후 3시 20분 창원시청에서 안상수 창원시 시장(왼쪽 세 번째)과 상남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https://img.etoday.co.kr/pto_db/2017/02/20170214092758_1019554_550_227.jpg)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역시 모범 사례로 거론된다. 캠코가 위탁개발 사업을 도입한 이래 최대 규모로 2014년 11월 국유지 7만1657㎡에 1945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지상 12층, 지하 2층의 4개동으로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국가의 핵심 싱크탱크인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정부부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정책 설계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창원지역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과 관련, “이번 창원지역 공유재산 위탁개발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후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 및 정부정책 실현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