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VS카드업계 수수료 놓고 '대격돌'

입력 2007-10-31 09:40 수정 2007-10-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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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가맹점 탈퇴 움직임에 손보, 카드사 설립 추진

생보사들이 카드 가맹점 탈퇴를 준비하고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카드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등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수수료를 놓고 일대 격전을 벌이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가맹점 탈퇴와 공동 카드사 설립 등으로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카드 수수료가 3%를 넘는 상황에서 첫 보험료 외에 나머지 보험료도 카드 결제가 이뤄질 경우 수수료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여전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퇴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업계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신용카드사 설립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 카드사 설립은 지난 2002년에도 카드사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적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손보사들은 최근 열린 기획담당 임원회의에서 금융당국의 보험료 카드 결제 지침에 대한 대응책으로 카드사를 공동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체 카드사를 설립할 경우 평균 3.24%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만큼 수수료 절감은 물론 카드사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회계년도(2006년 4월∼2007년 3월) 기준 손보업계의 전체 원수보험료는 29조4766억원으로 이 가운데 카드로 수납한 금액은 5조7280억원 수준이다.

보험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카드사들은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를 잘못하고 그 부담을 카드사로 떠 넘기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협정을 통해 대부분 3%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면서도 마치 3%가 넘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손보사들이 카드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설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자본금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카드사 설립은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현재도 시장이 포화 상태"라며 "또 공동 전산망 작업 문제는 물론 손보사들이 카드사를 만들 경우 그 대상이 보험소비자들에게만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위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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